정부가 공공기관과 소속기관 300여곳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일정을 또 미뤘다. 국토교통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라고 밝혔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의 연구용역 기간을 내년 10월로 연장했다. 당초 지난달 말 끝내기로 한 일정을 내년으로 넘긴 것으로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2차 이전 밑그림 발표를 연기한 데 이어 벌써 두 번째다. 해당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은 세워진다. 따라서 지금부터 서둘러도 현 정부 임기 내 될까 말까 한 판에 내년으로 미뤄져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임기내 가능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농협,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32개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는 강원자치도의 계획도 덩달아 차질을 빚게 됐다. 정부 차원의 계획 발표가 늦어진 만큼 이에 발맞춘 구체적인 유치 전략 수립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어서다. 도의 경우 한국은행 등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별도의 법령 개정도 추진해야 하는 데다 금융권의 지방 이전 반대 여론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함께 안고 있다. 일각에서는 “갈 길이 먼데 이런 상황이면 몇 년이 지나도 추진을 장담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내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 갈등도 심화될 전망이다. 이미 혁신도시 지자체에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비혁신도시 지자체는 균형발전의 형평성을 고려한 이전을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정한 만큼 강력하게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진행했다면 소모적인 논쟁은 훨씬 줄일 수 있었기에 이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국토부는 총선 전에는 유치 경쟁 과열을, 이번에는 지역 간 입장 차를 이유로 들며 또 내년으로 일정을 미뤘다.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와 뒤이을 대선 앞에서, 지방 거점도시들 간 진흙탕 싸움에 또 연기되지 말란 법은 없다. 지금도 많이 늦은 2차 이전 작업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 힘들어진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그나마 윤석열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최적의 국정과제로 꼽힌다. 1차로 이전한 수도권 소재 111개 기관에 이어 2차 대상으로 거론되는 120개 기관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지만 지방에서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혁신도시의 인구와 지방세 수입이 늘었고, 공공기관과 함께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증가에도 한몫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이 기댈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희망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명확한 정책 방향을 보여주고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적어도 현 정부 임기 내에는 대상 기관이라도 확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