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 24일 발표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은 도정 역사상 최초로 도와 교육청, 시·군이 함께 수립한 통합형 종합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공무원과 도 산하기관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별도의 용역 없이 마련된 이번 계획은 강원특별법의 특례 시행에 발맞춘 법정계획으로, 앞으로 강원도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할 기본 지침이라 할 수 있다. 도는 이번 계획을 통해 ‘미래산업 선도도시, 찾고 싶은 열린 도시, 살고 싶은 쾌적 도시’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9대 추진전략과 45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무려 132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이번 종합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외형적인 성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의 모든 주민이 이 계획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이번 계획은 ‘국가 신성장 동력을 선도하는 미래산업도시’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이 거창한 비전이 주민의 삶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대규모 투자로 인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단순히 인프라 건설과 대규모 산업 유치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정책들이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다가오도록 설계돼야 한다. 예컨대, 도내 일자리 창출, 주민 편의 증진, 그리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이라는 세 가지 축이 중심이 돼야 한다. 주민 체감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삶의 질 향상’이다. 미래산업이 아무리 성장해도 주민이 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의료와 교육 같은 기초 서비스가 도시와 농촌 구석구석까지 균등하게 제공돼야 한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과 중장년층의 유출을 막을 현실적인 대책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두 번째는 주민 참여와 소통 강화다.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정책은 그 실행 과정에서 저항과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책의 구상 단계부터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더 나아가 이번 계획의 성공 여부는 결국 132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공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투명한 집행 시스템이 구축돼야 함은 물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