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 내년도 예산안이 총 7조8,059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보다 2.9% 늘어난 규모로, 그동안 ‘짠물’ 재정을 유지해왔던 도가 임기 후반 도정 운영에 있어 더 공격적인 재정 운용을 선택한 것이다. 올해 당초 예산안 수립 당시 증액분이 2022년에 비해 0.8%에 그쳐 사상 최저 수준이었으나 내년의 경우 증액 규모를 3배 이상 늘렸다. 도는 경기 침체 장기화, 부동산 거래 둔화 등 세수 부족으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비 확보 성과를 통해 예산 규모를 확대할 수 있었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는 경제적 파급력이 큰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포함돼 있다. 이와 같은 산업은 도민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분야다. 이는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가 단순한 선언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면밀한 전략이 중요하다. 예산이 단순히 많다고 해 도민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예산이 잘못 사용될 경우 오랜 기간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된 것은 도정의 운영 방향성을 확고히 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따라서 이 예산안이 실제로 도민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와야 한다. 내년도 예산은 각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다. 이들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런 산업은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관련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기술 지원 등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기적 성과에만 집중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어업인 등 지역경제의 뿌리를 담당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번 예산안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 예산을 확대해 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며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 이들에 대한 지원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전반적인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예산이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절히 배분되고, 그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더욱 세밀하게 다듬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