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전기요금 차등제는 전면적으로 재설계돼야 한다. 정부는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설계안이 강원도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최재석(국민의힘·동해) 도의원은 “정부 설계대로라면 전력 자급률이 213%인 강원도가 3%인 대전, 11%인 충북과 같은 요금제를 적용받게 된다”며 “이는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도와 도민들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전기요금 차등제가 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 도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일리 있는 말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풍부한 수력 자원과 화력 발전소를 기반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력 자급률을 자랑한다. 그러나 정부의 전기요금 차등제 설계안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전력 생산량이 월등히 많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전력 생산량이 적은 지역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면 이는 명백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단순히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을 넘어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을 갖추고 있다. 즉, 풍부한 전력을 바탕으로 우량 기업을 유치하고, 첨단산업을 육성하려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노력은 전기요금 차등제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저렴한 전력 공급은 기업 유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만약 강원특별자치도가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전기요금 차등제의 본래 취지는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에너지 효율을 올리는 데 있다. 그러나 정부의 현행 설계안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역 간 형평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어 문제다. 전력 생산량과 자급률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해 생산 지역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그리고 단순히 권역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과 전력 사용량을 고려해 세분화된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 나아가 동해안 발전소의 정상 운영을 위한 대책을 세워 강원특별자치도의 전력 생산 능력을 유지해야 함은 물론이다. 여기에다 전기요금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