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국비 확보 전쟁도 막이 올랐다. 이미 정부 예산안 단계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사상 첫 국비 10조원 시대를 열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전략은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국비 10조원 시대 개막을 위한 노력은 지역 발전과 정치적인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 즉, 이는 단순한 예산 확보를 넘어 지역 발전과 정치적 의미까지 함축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비 확보를 통해 SOC(사회간접자본), 반도체, 미래차 등 첨단 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제2경춘국도, 제천~영월 고속도로 등 SOC 사업의 조기 착공으로 지역 간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반도체 K-소재·부품 생산거점 구축 등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이러한 야심찬 계획은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국회에 국비 상황실을 가동하고, 도지사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직접 국회를 방문해 지역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출신 국회의원들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예산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좋은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증액을 노리는 현안 사업은 SOC와 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첨단 산업이 핵심이다. 제2경춘국도는 정부안에 235억원이 반영됐으나 265억원을 더한 500억원 확보가 목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 착공 등 사업에 속도를 올릴 계획이다. 112억원이 반영된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200억원까지,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이달 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후 마중물 예산 30억원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비 확보는 예산 규모를 늘리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요소다.
더욱이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로 승격된 이후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비 확보는 지역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야 한다. 여야는 물론이고 정파를 떠나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야만 국비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다행히 강원특별자치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 이는 국비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국비 확보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의미도 지닌다. 그 성과는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얻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이는 곧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각 정당은 국비 확보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