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동강영월 더 웰타운’과 평창 ‘계촌클래식 예술마을 조성사업’ 등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역발전투자협약 대상에 선정됐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역이 주도해 그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관계부처가 맞춤형으로 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활력타운사업에는 귀촌자·은퇴자, 농촌유학가족 등을 위한 타운하우스 및 공공 임대주택, 지역민 공동활용시설을 조성하는 영월의 ‘동강영월 더 웰타운’(사업비 297억원)이,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에는 평창의 ‘계촌클래식 예술마을 조성사업’(사업비 110억원)이 협약 체결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한 낙후지역의 개발 지원을 위해 재지정된 성장촉진지역(70개 지자체)에는 태백과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양양이 포함됐다. 성장촉진지역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낙후지역의 개발 지원을 위해 지정된 70개 지역을 의미하며 2009년 이후 5년마다 생활 환경과 개발 수준을 평가해 재지정하고 있다.
전국 시·군·구 중 약 절반 수준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런 위험의 대응책 중 하나가 지역발전투자협약이다. 균형발전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그동안 상의하달식으로 이뤄진 균형발전정책은 문제가 많았다. 지방의 현실을 모르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정책을 주무르다 보니 탁상공론에 그칠 수밖에 없어 애초부터 지방의 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균형발전정책이 지역민과 지방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균형발전을 통합 추진할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다.
지역발전투자협약 대상 선정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감소와 맞물려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현실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소멸위험 수준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세 번째다. 더욱이 도의 지방소멸 위기는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젠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시까지 위협하고 있다. 생활인구 늘리기와 귀농·귀촌 활성화 등 상생 협력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이 함께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균형발전은 인체에 비유하자면 전신에 고루 피를 돌게 하는 일이다. 경제성만 따져 정부 정책을 편다면 잘사는 곳은 더 잘살게 되고, 못사는 지역은 낙후를 면치 못할 뿐이다. 국가 재정이 지방 곳곳에 이르기까지 차별 없이 투입돼야 골고루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