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가 최근 제2경춘국도 현장실사를 벌이며 본격적인 사업 재검토(본보 지난 9월19일자 2면 보도)에 착수했다.
건설 공사비 상승 여파로 사실상 중단됐던 사업 재추진 여부가 이르면 내년 3월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재추진이 결정되면 곧바로 공사 발주 및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업 확정 6년 만에 착공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6일 제2경춘국도 사업 현장실사를 벌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제2경춘국도 건설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신청에 착수했다.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당시 1조2,863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됐으나 건설 공사비 상승 등의 여파로 5,000억원 가량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할 경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해야만 재추진이 가능하다. 심사 기간은 6개월까지로 내년 3월 판가름 날 전망이지만 3개월 연장 가능성도 있다. 예타를 면제받은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비용대비편익(B/C)에 대한 검토보다는 증액에 대한 검증을 위주로 실시될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 발주와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강원자치도의 입장에서는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제2경춘국도는 구조물 비중이 전체 구간의 83%에 달해 사업비가 비교적 높게 책정됐으며 KDI도 지난주 현장에서 이를 중점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제2경춘국도 사업비는 235억원이 담겼다. 하지만 강원자치도는 내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해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500억원까지 증액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서울양양고속도로와 기존 경춘국도의 포화, 체증으로 인해 제2경춘국도의 필요성과 경제성은 이미 입증됐다”면서 “사업 적정성 계획 검토 통과는 물론 총 사업비 증액, 내년 국비 추가 확보, 내년 상반기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