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은 80대가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의 코골이를 두고 말다툼하다가 살해를 시도,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82)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6일 강원도 원주교도소 수용실에서 나무 밥상과 식판으로 B(60)씨의 얼굴과 상체를 여러차례 내려찍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식판이 완전히 부서질 정도로 폭행했으며 B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뇌진탕 진단을 받는 등 4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B씨의 코골이를 문제 삼으며 말다툼하다가 욕설을 듣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로 수형 중 또다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렵다”며 실형을 내렸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은 “항소심에 이르러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타당하다”며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