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인천 송도에서 경기 남양주를 잇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B 춘천 연장 사업에 대해 2030년 본선과 동시 개통을 목표로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는 춘천시와 가평군이 지난달 GTX-B 연장 사업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원인자 비용 부담 사업’에 대한 검토를 건의함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해 9개월간의 타당성 검증 용역에 착수했으며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된다. GTX-B 춘천은 본선 종착역인 남양주 마석역에서 경기 가평을 거쳐 춘천까지 총 55.7㎞를 추가로 연장하는 사업으로 본선의 일부 구간은 이미 착공이 이뤄진 상태다. 이 사업은 정부와 김진태 강원도정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꼽힌다.
문제는 지자체 재정 부담의 폭이 결정될 공사비 규모다. 원인자 비용 부담 방식을 택할 경우 곧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100% 지방비로 사업비를 충당해야 한다.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않은 지자체로서는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토부는 내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연장노선은 해당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면 1년 이상 소요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할 수 있고 공기를 단축해 본선과의 동시 개통까지도 가능하다. 하지만 원인자 비용 부담 방식의 검증을 건의한 춘천시, 가평군과 달리 도와 경기도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도의 경우 검증 결과와 사업비 규모를 보고 결정한다는 입장이며 강원자치도 역시 검증 결과와 경기도의 입장 등을 두루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타당성 검증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에 대한 춘천시와 가평군,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의 향후 비용 분담이 불가피해 원활한 사업 추진의 관건이다.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는 일일 92회 운행을 기준으로 총사업비가 4,23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선다. 국토부는 GTX-B 건설을 공식 발표한 이후에도 열차 운행 횟수를 줄여 사업비를 축소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운행 횟수를 조정하면 열차 구입비가 크게 감소해 사업비를 기존 전망치의 절반 이하로 절감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그러나 하루 92회 편성 시 출퇴근 시간대 7분30초, 일반 시간대 15분 간격으로 열차가 운행되지만 큰 폭의 조정이 이뤄질 경우 춘천~청량리 50분대 주파의 기대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미 1시간10분대로 춘천~용산을 오가는 ITX 열차도 약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다. GTX-B 춘천 연장이 예타를 피해 본선과 함께 개통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당초보다 연장 건설 의미가 희석된다면 재고가 필요하다. 전액 부담이 지자체에 과하다는 점을 정부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광역철도 건설 비용의 70%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