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동해, 삼척 등 동해안 지역의 송전망 포화와 계통 부족으로 인해 가동하지 못한 발전기에 막대한 용량정산금(CP:Capacity Payment)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속한 송배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한전과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출력제한에 따른 비발전 발전기에 지급된 CP를 자체적으로 추정·산출한 결과 2019년 159억원, 2020년 373억원, 2021년 280억원, 2022년 446억원, 2023년 1,041억원 등 최근 5년간 총 2,30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기준으로 추정해 본 결과 향후 송전제약 해소시기(2026년)까지 3,200억원을 더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강릉, 동해, 삼척 등 동해안 지역은 석탄화력 7기 등 대형 발전소가 밀집해 있는데다 가동을 앞두고 있는 삼척화력 2호기가 더해지면 17.1GW 규모의 발전시설이 자리잡게 된다.
그러나 이 지역의 송전용량은 11.4GW에 불과한데다 주 전력소비지인 수도권으로의 연결선로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구조적으로 가동이 어려운 발전기에 대해서도 막대한 금액의 용량정산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그동안 제주에 국한됐던 출력제어 문제가 올들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함에 따라 출력제어를 통해 버려지는 전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송배전망의 확충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오세희 의원은 “발전설비의 증가속도에 비해 송배전망의 확충 속도가 크게 뒤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전력계획 수립 패러다임을 ‘先발전-後송배전’에서 ‘先송배전-後발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