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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원 “오색케이블카 소송 법원은 정권 아닌 국민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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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허가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본보 25일자 5면 보도)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25일 논평을 내고 “법원은 윤석열 정권이 아닌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논평을 통해 “오색케이블카 사업취소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설악산은 국립공원,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심구역, 별도관리지역,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등 5중 규제가 적용될 만큼 생태환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원고에 대한 자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본안 내용도 들여다보지 않고 각하·기각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며 “수십 년간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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