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5,000억원 불어난 제2경춘국도 건설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제2경춘국도 건설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심사 절차를 시작했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할 경우 건설 공법 등을 살펴 사업비의 적정 규모를 점검하는 작업이다. 제2경춘국도는 2019년 예타 면제 당시 1조2,863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그러나 사업 확정 당시부터 예산이 빠듯하게 반영된 데다 사업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공사 물가까지 급등해 현재는 1조7,900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초기 예산보다 5,000억원 이상 증액된 금액으로 예산 부족이 중대한 사안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2022년 설계·공사 동시 입찰에는 건설사가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을 정도다.
제2경춘국도 건설의 당위성은 이미 확인이 됐다. 제2경춘국도는 서울~춘천고속도로의 통행량이 크게 늘고 기존 경춘국도의 교통량 포화로 인해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서울~춘천고속도로는 당초 하루 교통량 4만5,000대로 설계됐지만 주말이면 2배가 넘는 10만대 이상의 차량이 몰리면서 거대한 주차장으로 바뀔 정도로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 이용객들이 불만을 공공연히 드러낼 정도다. 영서 북부지역은 물론 수도권을 비롯한 경기 북부권의 통행 불편을 넘어 민생에 지장을 초래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에 강원권 접근성 제고와 관광수요 유발을 위해 도의 제안에 따라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예타조사가 면제된 사업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와 춘천시 서면 당림리를 연결하는 제2경춘국도 건설 프로젝트는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후 5년째 진척이 없는 상태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사 기간은 통상 6개월 가량이 소요되고 최장 9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따라서 심사 통과 시 내년 상반기 중 공사 발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제2경춘국도는 강원자치도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현재 강원자치도는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지역경제 성장에 제약이 많다. 제2경춘국도가 완공되면 물류 이동이 원활해지고, 지역 간의 접근성이 향상돼 기업 유치와 투자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태 지사는 “연말까지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사비 증액을 승인받아 내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해 반드시 내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