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이 제정됐다.
폐특법 제1조는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킨다’고 명시돼 있다.
폐특법에 따라 2조원이 넘는 폐광기금이 투입됐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전국에서 유일한 고속도로, 고속철도 사각지대라는 근본적인 핸디캡 탓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말았다.
현재 폐광지 4개 시·군을 모두 관통하는 영월~삼척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르면 9월 중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폐광지 첫 고속도로 개통의 마지막 문턱에 와 있으나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영월~삼척고속도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점검해본다.
■내년 삼척마저 폐광, 소멸 가속화=올해 7월 태백 장성광업소가 폐광했으며 내년 6월에는 마지막 국영탄광인 삼척 도계광업소가 폐광한다. 국영탄광의 완전 폐광 이후 지역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1995년 폐특법 제정 당시 태백 영월 정선 삼척 폐광지 인구는 26만9,000명이었지만 지금은 17만1,200여명으로 10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폐광지에는 현재 고속교통망이 없다. 1996년 경기 평택~제천~영월~삼척을 가로지르는 동서 6축 고속도로 계획이 발표된 이후 28년이 지났지만 경기~제천 구간만 개통된 상태다. 강원지역의 면적 대비 도로 연장은 0.59㎞로 전국 최하위다.
■경제성 부족 아닌 높은 건설단가=영월~삼척 고속도로의 예타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이유는 낮은 경제성 때문이다. 다만 이는 수요 부족이 아닌 산악지대라는 지형적 요인 탓이라는 것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설명이다. 백두대간을 지나는 영월~삼척 구간은 터널, 교량 등의 비중이 높은 난공사로 인해 건설 단가가 1㎞ 당 702억원으로 추산되며 총 사업비도 5조2,031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 단가(400억원)보다 75% 이상 높다.
■첨단산업 전환 위해 SOC 필수=태백시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사업비 5,138억원의 초대형 연구시설이다. 태백 장성광업소는 청정메탄올 생산·활용·운송 거점, 철암은 핵심광물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미래자원 클러스터’ 를 추진 중이다. 역시 사업비가 5,219억원에 달한다. 내년 폐광하는 삼척 도계광업소는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3대 대체산업의 기대효과를 합산하면 1조7,000억원, 1만6,0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선 고속교통망 확보가 절실하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현재 영월, 정선, 태백, 삼척, 동해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만 131건으로 고속도로 추진 시 (폐광지)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