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2025년 국비 확보 목표를 역대 최고인 9조7,000억원으로 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 예산은 지키고 미반영된 일부 사업의 예산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 핵심 사업 예산은 3조2,000억원이다. 도는 현재 확보율을 85% 정도로 보고 있으며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정부 부처 등의 반대에 부딪힌 15%를 메운다는 복안이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단연 ‘SOC’이다. 19개 사업 1조5,000억원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최대 난제로는 제2경춘국도 500억원, 제천~삼척 고속도로 건설 230억원 확보가 꼽힌다. 제2경춘국도의 경우 올해 총사업비를 5,000억원 증액하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심사까지 마쳐야만 내년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 제천~삼척 고속도로 건설 사업도 다음 달 결과 발표가 예정된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내년 국비 확보 성과는 사실상 2026년 6월 지방선거의 전초전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도와 정치권이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내년 역시 정부의 초긴축 재정 방침이 예고된 데다 9월 국회로 넘어가는 정부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어 한 치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4.2%로 명시했으나 세입 부족 등으로 내년 ‘3%대 이하’ 범위로 재조정했다. 더욱이 국회 차원의 증액을 고려해 더욱 보수적으로 내년 예산을 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각 지자체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 달 3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며 보수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만큼 도가 국회 심사 단계에서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도는 도국회의원협의회와 9월 중 국비 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를 조율 중이다. 지역 발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지자체와 정치권이 힘을 모으는 건 당연하다.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도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비 확보는 도의 신성장 동력과 도정 과제의 마중물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말 그대로 크고 작은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예산으로 해당 사업의 성패를 가름한다. 국비 확보에 따라 오랜 지역 현안의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비를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 도민 삶의 질이 변한다. 그 누구보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