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이 현재 심각한 고사 위기에 직면해 있다. 폐광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붕괴는 이미 예견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 완전 폐광을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 정치권, 지역 시·군이 사활을 걸고 나선 초대형 국책 사업들은 지역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랜 시간 석탄 산업에 의존해 왔으나 이제는 자원 고갈과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해 폐광이라는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폐광이 다가오면서 지역경제는 물론 주민들의 생계와 지역사회의 안정까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태백과 삼척을 비롯한 폐광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상실과 경제적 어려움, 이로 인한 고용 위기가 지역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이 더욱 중요해졌다. 고속도로 개통 여부, 석탄 대체산업 육성, 폐광에 따른 특별 지원 등이 이번 한 달여간 발표될 예정이다. 이 모든 사항은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폐광지역의 전반적인 미래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들이다.
제천~영월~삼척 고속도로는 강원특별자치도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다. 즉, 이 사업은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과 지역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중대한 프로젝트다. 고속도로 개통은 지역 간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물류 비용 절감 및 지역 관광 자원의 개발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특히 이 고속도로가 완공된다면 지역의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이로 인해 폐광지역의 경제는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의 타당성 재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의 결과가 9월 초·중순에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태백과 삼척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 여부도 빠르면 8월 내, 늦어도 9월 중에 판가름 날 전망이다.
폐광지역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통한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재정 지원과 다양한 고용 창출 프로그램이 시행될 수 있다. 이는 주민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새 산업을 육성하는 데 긴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 태백 미래자원 클러스터와 삼척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 클러스터 등의 대형 프로젝트는 지역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위한 핵심 요소다. 이들 프로젝트의 예타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한다. 폐광지역의 앞날을 결정하는 이번 초대형 국책 사업들의 결과는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지역사회의 안정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 결정에 있어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