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도전한다. 도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안)''을 통해 5대 주력 첨단산업과 핵심광물산업을 망라한 강원형 기회발전특구 청사진을 마련했다. 기본계획 비전은 ‘강원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구현''이다. 특구 조성은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삼척, 태백, 홍천, 횡성, 영월 등 9개 시·군에서 추진된다. 춘천시와 홍천군을 연계한 디지털헬스케어·바이오·데이터산업지구(186만3,797㎡), 원주시와 횡성군을 연계한 반도체·의료·미래차 융복합산업지구(160만7,859㎡)를 지정할 예정이다. 강릉시는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중심으로 천연물바이오·신소재산업지구(101만3,855㎡)로 조성된다. 동해시와 삼척시를 연계한 수소 및 저탄소 녹색산업지구(62만2,406㎡), 태백시와 영월군을 연계한 핵심광물·청정에너지산업지구(45만4,107㎡) 등도 계획돼 있다. 5개 지구를 합산한 총지정면적은 556만2,024㎡에 달한다. 특구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867개, 투자 금액은 3조66억원 규모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플랫폼이다. 신청 대상은 국가사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 농공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혁신도시, 기업도시,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시·도지사가 대규모 지방투자 기업과 협의해 정하는 지역 등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최종 지정되면 5년간 법인세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지방에 대한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재정 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이 패키지로 지원될 예정이다. 비수도권으로 이전을 고민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사실상 기업 유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모든 지자체가 특구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자체가 사업 계획을 세우면 중앙정부가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정부 정책의 혜택을 모두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에게는 새로운 성장과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산업구조를 첨단화할 절호의 기회다. 또한 정부는 균형발전을, 이전 기업은 큰 폭의 인센티브를, 지자체는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를 각각 챙길 수 있는 호재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정부의 첫 대규모 특구 지정이라는 기회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지역 전략산업을 키워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구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음 달 산자부 현지실사부터 최종 지정을 받기까지는 3개월이 걸린다. 도의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