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외국인 근로자 수급난, 인력 부족 해결할 대책 시급

강원지역 제조업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일할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부산연구원의 ‘2023년 전국 제조업 외국인 근로자 미충원율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지역 제조업 외국인 근로자 미충원율은 전국 평균 16.2%보다 높은 25.1%다.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미충원율이 크다. 정부가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16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37.5% 확대했지만 도내 인력난은 여전한 셈이다. 이로 인해 제조업체들이 외국인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계획을 늘리고 있다. 도내 제조업의 고용허가제 발급 규모는 2022년 294곳에서 2023년 484곳으로 60% 넘게 늘었다. 발급인원도 2022년 893명에서 2023년 1,153명으로 260명 불어나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인력난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가뜩이나 인력난에 시달리는 제조업체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까지 외면받는 실정이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인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더 많은 임금을 주는 곳을 찾아 이직하는 경우도 빈번해지고 있는 탓이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의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에서도 6월 도내 중소기업 경영애로 중 ‘인력 확보 곤란’ 응답이 전월 14.8%보다 많은 21.1%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이 이어지면서 취업자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제조업은 숙련도 높은 인력이 중요한데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돌아가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다시 초보 인력을 고용해 가르쳐야 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제조업 경쟁력 약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수급 문제는 자칫 지역경제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확대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고용허가제 등의 제도 개선, 쿼터제 폐지를 통한 고용 자율성 보장, 근무 환경 개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 제고 등 다양한 해법이 요구된다. 외국인 인력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 외국인 근로자 수급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지역 제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효과적인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 방안과 함께 중소기업의 임금 및 복지 수준 향상 등 지역과 현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 지역 제조업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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