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23일자 1면에 보도된 강원도 원주에서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던 A씨의 사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에도 잘 버텨온 A씨는 고금리, 인건비 상승, 고물가 등 3고(高) 경제 위기에 직면하며 결국 올해 2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다. 이는 단지 A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제적 불황의 단면을 나타내는 사례일 뿐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충격을 가져왔다.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폐업 위기를 겪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생계를 위협받았다. 그러나 팬데믹이 잦아들며 다소 회복될 것이라 기대했던 경제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강원지역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00건 늘어난 1,8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상반기 1,200건보다 55.4%나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증가세는 단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 때문만이 아니다. 최근의 경제 위기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삼중고에 의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조건들은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치명적이다. 대출 금리의 급등으로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은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한 연체율 역시 높아지고 있다. 올해 1분기 도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38%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올라간 수치로 중소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건비와 전기요금 상승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노동자의 생계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소규모 사업체들에게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중소기업 파산 신청과 개인회생 신청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같은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은 금융 지원의 확대다.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출과 긴급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경영난을 극복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고용 유지 지원금을 늘리는 정책을 고려해야 할 때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도 절실하다. 여기에다 전기요금과 같은 필수적인 비용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할인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을 보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