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의 공공병원들이 심각한 경영난으로 인해 임금체불 문제를 겪고 있다. 속초의료원은 올 3월 월급 3억5,000만여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월의료원 역시 올 2월 지급했어야 될 설 명절 수당 등 2억8,000만원을 체불한 상태다. 강릉의료원은 4월 말까지 8억원의 적자가 발생, 7월부터는 직원 월급 삭감을 고민하고 있다. 강원도 내 5개 의료원에 따르면 25일 현재 의료원이 체불한 임금과 수당은 6억여원에 달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했던 의료진들이 이제는 생활고에 시달리며 거리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5개 의료원 소속 노동자 300여명이 지난 25일 강원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공공의료기관 경영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정부는 ‘의료 개혁’을 진행 중이라지만 정작 지역 의료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이 더 이상 방치돼선 곤란하다. 강원지역 공공병원들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병상 가동률의 급감, 의료진 확보를 위한 과중한 인건비 부담, 열악한 재정 상황 등이 주요 원인이다. 속초의료원의 경우 2019년까지 81.81%의 병상 가동률을 보였지만 2023년 6월 기준으로 28.58%까지 감소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공공병원의 경영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우선은 공공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는 운영비 지원 요청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병상 가동률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병상 가동률의 급감은 병원의 수익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공공병원 이용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비롯, 공공병원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돼야 한다. 의료진 확보와 처우 개선도 중요한 과제다. 현재 공공병원은 의료진 확보를 위해 높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이는 병원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공공병원의 의료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공공병원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의료진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주거나 공공병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공공병원 의료진의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 현재 많은 의료진이 임금체불과 생활고로 힘들어하고 있다. 이는 그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 돌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공공병원의 의료진이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병원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공공병원의 재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때 지역의 공공병원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