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보조금이 2개월 더 연장되고,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은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다만 오는 7월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한 것에 맞춰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대한 경유·CNG 유가 연동보조금도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한국전력은 같은 날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총부채 200조원이 넘는 한국전력의 재무 위기를 고려할 때 적절한 시기에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나, 물가 부담을 고려해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여름을 맞아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을 일단 동결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원가의 80% 수준에서 공급 중인 도시가스의 경우 난방 사용이 적은 여름철 인상이 요금 현실화 적기라고 보고 오는 7월 1일 도시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관계 부처 간 협의 중이다.
에너지 당국인 산업부는 가스 도입과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등 인프라를 책임지는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위기가 가중된 만큼 적어도 공급 원가에 준하는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