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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계획, 완성도 높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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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최근 제1회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정기회의’를 통해 확정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안은 강원도의 경제와 사회적 발전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종합계획안은 132조원의 재정투자를 통해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미래에너지, 푸드테크 등 5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ICT 융합을 더한 ‘5+1 전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대한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목표별, 전략별로 필요한 관리지표와 핵심 실천과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면, 반도체 생산량 증가율, 반도체 관련 일자리 창출 수, 반도체 관련 기업 유치 수 등의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 목표 달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정과 보완을 거쳐 계획을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매년 평가를 통해 종합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것은 필수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평가기관을 설립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평가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해 도민들과의 신뢰를 쌓고,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종합계획의 성공은 도민과 전문가의 참여와 지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

132조원의 재정투자는 매우 큰 규모이지만 이 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계획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재정투자와 자원 배분을 신중히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설정하고, 긴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자금이 배분돼야 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인프라 구축과 같은 기본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이후에는 산업 육성, 기술 개발, 인재 양성 등에 집중해야 한다. 재정 관리 시스템을 보완해 자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 부정 사용을 방지해야 함은 물론이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의 핵심은 산업 구조의 개편과 혁신 생태계 조성이다.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해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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