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차등화 정책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 전기요금 차등화는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다. 이는 전력 생산 지역과 소비 지역 간의 경제적 형평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강원도의 경우 풍부한 전력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받게 돼 이는 곧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기요금 차등화 정책이 시행되면 2026년부터 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전기요금이 대폭 내려갈 전망이다.
현재 시운전 중인 동해안 최대 삼척블루파워가 하반기 가동하면 강원도의 전력자립률은 전국 1위에 오른다. 더욱이 강원지역 실제 생산 능력은 현재 생산량의 2배 가까이 된다. 강원지역 9개 대형 화력, LNG 발전소의 총시설용량은 9,467㎿에 달하며 이 중 6개가 동해안에 집중돼 있다. 강원도는 풍부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력자립률도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른다. 2023년 기준 강원지역 전력 생산량은 3,642㎿h로 일반 가정 1억 세대가 한 달간 쓸 수 있는 막대한 양이며 전력자립률은 212.8%로 경북, 충남에 이어 전국 3위였다. 이러한 전력 생산의 혜택이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 영동과 달리 영서 지역의 수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영서 내륙 지역은 수도권으로 향하는 대형 송전망이 지나가면서 각종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전기요금 인하 지역에서 제외될 경우 소외론이 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강원도 동해안 화력발전소들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이는 남부 지역 태양광 발전 전력이 수도권에 우선 공급되고,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의 송전망 한계로 인해 발생한 문제다. 현재 국내 전력망은 동해안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소비처인 수도권으로 보내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고, 이로 인해 대규모 송전망이 필요하다.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다.
송전망이 통과하는 지역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송전망 주변 주민들에게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인프라 개선, 환경 보전,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다. 전기요금 차등화 정책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 주민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이 수렴 및 반영돼야 한다. 또한 정책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야 할 때다. 이를 바탕으로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며 첨단산업단지 유치, 관광 산업 발전, 농업 및 수산업 지원 등 여러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첨단산업단지 유치는 지역경제를 혁신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