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는 물론 대한민국 전역이 인구 감소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 지난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22~2052년’에 따르면 2045년까지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는 150만명에 턱걸이하고, 2052년에는 141만명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이 전망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준다. 저출산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 해결의 첫걸음은 청년층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즉, 청년정책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우선은 청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다. 청년들이 경제적 안정감을 느껴야 결혼과 출산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첨단 산업 단지 조성, 창업 지원 확대, 청년 취업 프로그램 강화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제공에 힘써야 한다. 그러자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 한다. 그래야 고용이 늘어난다.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할 때 지역의 미래는 밝아지는 법이다. 이를 위해 농업, 관광업, 제조업 등 지역 특화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업과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주거 안정 정책의 보완도 미룰 수 없다.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거가 안정돼야 한다.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결혼과 출산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저렴하고 질 높은 주택이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공급 등을 통해 주거 부담을 줄이는 것이 주요하다. 더 나아가 주거 환경의 질이 좋아야 한다. 젊은 층이 선호하는 지역에 편리한 교통망과 생활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때 청년들은 모여든다. 도심 재개발, 스마트 시티 구축 등의 프로젝트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다.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인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정책의 효과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확산시키고 육아를 가족과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홍보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등이 강화돼야 한다. 여기에다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유치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펼쳐야 한다. 이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한국어 교육 및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