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강원 산림이 불법 산지전용으로 훼손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2023년 6월)간 강원지역에서 적발된 불법 산지전용 단속 건수는 929건으로 축구장 204개 면적에 달하며 피해액은 206억원이었다. 이들은 지목이 임야인 산지를 허가 없이 형질 변경하고 불법 시설물을 설치했다. 특히 좁은 산지에 사면·옹벽 등을 무리하게 건축하면 폭우·지진 발생시 산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 지자체로부터 원상 복구 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은 미복구 건수도 연평균 24%나 됐다. 4건 중 1건꼴로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복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가 불법 산지 전용 목적과 훼손 정도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분별한 산지 훼손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해 종합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난개발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것은 느슨한 감시와 법망 때문이다. 불법 산림 훼손은 국가적인 손실과 국민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 관련 조례 제정, 법률 정비 등을 통해 더 이상 마구잡이로 산지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해 신속한 원상 복구 등 산림 회복 등을 위해서라도 현행 법 규정보다 강화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산림 훼손을 초래하는 각종 행위 단속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번 기회에 단속 인원 확충 등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늦기 전에 산림 훼손을 막는 치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산림 보전과 이용의 조화가 특별히 더 필요한 상황에서 자치단체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난개발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매년 커지고 있는 난개발에 따른 산사태 피해만 봐도 알 수 있다. 실제 도내에서도 태양광시설이 집중호우에 따른 지반 약화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태양광 난개발이 물의 흐름을 막고 산사태를 초래하고 있다며 불안감에 떨고 있다. 무분별하게 세워진 산지 불법 시설은 주민과 갈등을 빚고 산림 훼손에 따른 안전 문제를 낳고 있다. ‘미래의 땅’으로 각광받는 강원의 자연이 비계획적, 무원칙적인 개발 행태로 파괴돼서는 안 되므로 묻지마식 개발은 엄히 다스려야 한다.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다시 복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훼손 방지, 예방 활동이 더욱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