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소멸을 앞당기는 교사 채용 정원 축소를 반대하고 나섰다. 도 시·군의장협의회는 지난 16일 교사 채용 정원 감축 반대 건의문을 채택하고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사 채용 정원 감축은 해결책이 아닌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교사 채용을 줄이면 수도권과 수도권 이외 지역의 학교 환경과 공교육의 질적 차이가 점점 벌어지게 된다는 점을 우려했다. 정원 축소가 아닌 교육 환경 개선과 학생 수를 장기적으로 늘려 가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지방 인구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3년 ‘교육’을 사유로 강원도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인구는 6,340명에 달한다. 교육을 이유로 떠난 전출자는 2019년 5,291명에서 2020년 5,290명, 2021년 5,450명, 2022년 6,039명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직업’, ‘가족’, ‘주택’ 등 통계청이 집계하는 7가지 전출 사유 중 3년 연속 오름세를 보인 항목은 ‘교육’이 유일했다. 특히 교육을 이유로 떠난 도민 중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으로 향한 인구는 4,058명으로 집계됐다. 교육 때문에 강원도를 떠난 10명 중 6명이 수도권으로 옮겨 간 셈이다. 전국에서는 교육을 이유로 역대 최고인 9만1,662명이 서울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는 교육 열기 등으로 인해 인구가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도내에서는 대학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진학 때부터 타 시·도로 전출하는 사례까지 끊이지 않고 있어 더 심각한 상황이다.
교원 정원 축소에 따른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따라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심각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교육계에서도 경제 논리로만 정책을 추진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미 지난해부터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폐교까지 겹쳐 농어촌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 재정 효율성에 바탕을 둔 교원 감축 정책이 지역을 나락으로 몰아넣고 있다. 물론 학령인구 급감에 교원 수 조정의 해법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면 농어촌 교육을 고사시키고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킨다.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환경 격차를 줄이고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올바른 대안을 찾아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