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 경찰이 4·10 총선 선거 사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11일 현재 도내 선거법 위반 사건은 40건, 수사 대상은 49명이다. 지난 총선에서 33건 관련 59명을 수사했던 것과 비교하면 선거 사범 인원은 감소했지만 사건은 오히려 증가했다. 40건 중 검찰 송치 1건, 혐의 없음 1건을 제외하면 38건을 수사 중이다. 5대 선거 범죄(금품 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단체 동원) 중 ‘허위 사실 유포’ 급증이 두드러졌다. 지난 총선 0건에서 11건으로 크게 늘었다. 여론 조사를 비롯해 각종 매체를 통한 미디어 선거전이 중요해지면서 과열 양상을 보였다. ‘금품 향응’도 지난 총선 1건에서 6건으로 많아졌다. 5대 선거 범죄가 아닌 투표 용지 훼손, 사전선거 운동 등 ‘기타’ 선거 사범이 증가한 점도 주목된다.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선거 사범 수사는 빠르고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특히 5대 범죄는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수사가 조금만 지체되거나 완벽하지 않으면 기한 안에 기소하기 힘들거나 부실 기소가 될 우려가 많다. 후보와 유권자가 선거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면, 경찰은 부정선거 행위를 발본색원할 책무가 있다. 수사기관의 정치중립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다. 특히 부정선거 혐의 당선자들에 대한 수사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억울한 피의자는 신속하게 구제해 국회의원직을 조속히 수행하도록 도와야 한다. 반대로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면 추상 같은 법대에 올려 왜곡된 민의를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다.
다행히 ‘공무원 선거 관여’와 ‘선거 폭력’은 지난 총선 때 각각 3건, 6건 발생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 ‘불법단체 동원’도 마찬가지다. ‘현수막·벽보 훼손’도 6건으로 지난 총선보다 절반으로 줄었다. 부정선거는 유권자를 속이고 대의기구를 곡해하는 결과로 이어져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징역형 이상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는 물론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등 엄벌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흑색선전 사범의 비중이 지난 총선에 비해 급증한 것은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등이 횡행하면서 갈수록 근거 없는 거짓말과 허위비방이 난무하는 선거가 될 상황이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선거에 거짓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