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오피스텔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계약 비중이 3년 연속 60%를 웃돌고 있다. 전세사기 공포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있는 전세보다 월세로 수요가 몰린 여파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 1~2월 기준 강원자치도 내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량은 31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세 거래량은 116건, 월세 거래량은 200건으로, 이에 따른 월세 비중이 63.3%를 차지했다. 2020년 도내 전체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43.4%, 2021년 42.9%였지만 2022년(67.8%)부터 급격히 증가해 3년 연속 60% 이상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올해 1~2월 전국 오피스텔의 월세 거래량 비중은 67.4%를 나타냈는데,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1∼2월 기준) 최고였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의 월세 비중이 높아진 이유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우려로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이들이 늘어난 점을 꼽고 있다.
고금리·고물가에 주거비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청년들의 생활도 어려워지고 있다. 한 달 월세가 50만원이 넘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10만원 안팎인 관리비와 가스·전기요금 등을 더하면 월 주거비는 100만원에 육박한다. 2023년 정부 조사에서 19∼34세 청년층의 평균 월급이 252만원이었으니 월급의 40%를 주거비로 쓰는 셈이다.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이 선호하는 빌라·오피스텔에서 전세 기피가 확산된 탓이다. 대규모 전세사기가 사회 문제가 된 지 1년이 넘었지만 불안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뒤에도 전세사기가 계속된 데다 피해 구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다.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1만3,000명에 달하지만 경매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았거나 협의 중인 사람은 199명뿐이다.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6개월마다 보완 입법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깡통전세나 역전세는 사회·경제적 파장이 예고되는 사안이다. 이대로 방치하면 전세보증금 미반환이 이어지고, 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택 처분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충격파를 줄 수 있다. 세입자가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개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전세사기범 처벌을 강화하고 사기에 쉽게 휘둘리는 전세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빌라·오피스텔 시장이 붕괴되지 않도록 서민용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