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일종의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고 혼인 신고를 늦추는 부작용으로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기존 7천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1억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아울러 민생 지원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사회 분야 회의에 이어 2번째 후속 조치 점검회의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 이번에는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다"며 신생아 특례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어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며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3천명 외국인 유학생과 3만9천명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 부처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안심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은 3천 800만원 이하에서 4천4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3개월 동안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 찾아갔다"며 "그야말로 이동하는 민생토론회였다. 제가 민생 토론회를 위해 이동한 거리가 서울∼부산의 10배가 넘는 5천570km에 달하고 민생토론회에서 만난 분들이 1천813명이나 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국민께 직접 개선을 약속한 240개 과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으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전날 자로 '청년주거정책과'가 신설됐다.
1월 17일과 2월 8일 열린 서민·소상공인 지원 관련 민생토론회 이후로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확대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프로그램 등이 확대되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방안으로는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을 확대, 지난달 25일부터는 군 장병 및 전역한 청년들도 군 장병소득을 근거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밖에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총 91개의 부담금 중 32개의 부담금을 폐지·감면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주요 후속 조치에 대해 주기별로 점검하고, 주요 성과와 협업 사례 등을 관계 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월 4일 첫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법안을 즉각 준비해 2월에 발의하고, 20여 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한 사례 등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경제 정책과제들을 일일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 모두발언 이후엔 이완규 법제처장의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입법 현황 및 추진 대책' 발표와 부처별 주요 성과사례 및 협업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의 '민생토론회 평가 및 제언'이 차례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 법제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