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醫政)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을 작성해 SNS 등에서 퍼뜨린 군의관 2명을 수사 중이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중보건의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현직 의사 외에 의대 휴학생이 추가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SNS상에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을 작성한 2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통해 특정했고, 모두 군의관 신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2명은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내용의 '전공의 행동지침' 글을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린 작성자와는 다르다.
메디스태프 글 작성자는 현직 의사로,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았으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메디스태프가 아닌 의사들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공유된 내용을 인지해 별도로 경찰에 고발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우 본부장은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중보건의 명단이 유출된 건과 관련해선 게시자 2명을 특정했다"며 "한명은 현직 의사이고 다른 한명은 의대 휴학생 신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이어 "복귀한 의사의 실명이 공개되고 각종 모욕성 글이나 집단행동을 선동·방조하는 글이 다수 게재된 메디스태프 관련 수사는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디스태프 대표의 업무방해 방조 등 혐의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통해 상당한 양의 자료를 확보해 현재 분석 중"이라며 "상당한 진척이 있었고 조만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우 본부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집행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비대위원 신모씨 1명을 추가로 입건하는 등 진전이 있었다"며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2곳에 파견 공보의들의 성명은 가린 채 근무기관과 파견병원 등을 명시한 내부 문건이 게시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메디스태프 등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중 일부가 복귀한 것으로 알려진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는 '조리돌림' 글이 게재됐다.
이들 교수가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고 설득했다는 것인데, 해당 게시글에는 "이들을 기억하겠다"는 등 경고성 발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률을 검토해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커뮤니티에는 현장에 남아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개인정보를 공개한 글도 올라와 논란이 됐다.
이 글에는 전국의 70여개 수련병원별로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의 소속 과와 과별 잔류 전공의 수로 추정되는 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또한, 이 커뮤니티에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에게 '업무 거부 방법'을 안내하는 지침도 올라왔었다.
복지부는 이 안내 지침을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강하게 대응하기로 했고, 경찰은 이 글 작성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의사들 집단행동과 관련해 각종 불법행위를 파악하고자 첩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