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의 이탈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1천억원이 넘는 예비비를 편성한 데 이어, 매달 2천억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가 6일 오전 11시 기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천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총 1만1천219명(91.8%)으로 확인됐다.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도 5천425명에 달한다.
이에 복지부는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월 1천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은 향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사후보상 강화에 쓰인다.
아울러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할 경우 추가로 보상받도록 정책지원금을 신설하는 데도 투입된다.
정부는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1천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했다. 예비비는 전공의가 이탈한 병원의 대체인력 인건비 등에 주로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현장점검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자에게 이달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5천42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5일 8개교에서 14명, 6일 8개교에서 13명 등 이틀 사이 27명이 절차 등을 지켜 정상적으로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휴학 절차 등을 지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5천425건이 됐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28.9% 수준이다.
실제로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이보다 더 많다. 지난달 28일까지 휴학 신청 의대생은 총 1만3천698명이었다.
다만 교육부는 이달부터 휴학을 신청했음에도 지도교수·학부모 서명 등 정당한 절차나 요건을 지키지 않은 휴학은 집계에서 제외하고 있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동맹 휴학으로 승인된 휴학은 아직 한 건도 없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일부 의대 수업 거부 등도 이어져 6일 8개교에서 수업 거부가 확인됐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단체 행동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이달 초로 연기했다.
그러나 의정 대치가 이어지면서 의대생들의 단체 행동도 끝날 조짐이 나타나지 않자 상당수 의대가 이달 말로 개강을 재차 미룬 상황이다.
지난 4일 의대 증원 수요조사 마감 이후에는 교수들까지 의학 교육 질 하락을 우려하며 단체로 보직을 사직하거나 삭발식을 여는 등 단체 행동 움직임을 보였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은 정부 수요조사에서 총 3천401명 증원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의 증원 목표(2천명)는 물론 지난해 말 수요조사 최대치(2천847명)와 현 의대 정원(3천58명)도 뛰어넘는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