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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삼척 ‘고용위기지역’ 지정 속도전…‘5월까지 지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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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김진태 지사 노사민정협의회 주재…태백 삼척 고용위기 지정 의결
고용부에 신청키로, 내년 완전 폐광 전 산업위기지역 지정이 최종 목표
산업위기지역 지정 시 SOC 등 폐광지 체질 개선 수조원대 지원 가능해져

◇장성광업소 사진=강원일보DB

속보=강원특별자치도가 완전 폐광을 앞둔 태백, 삼척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다음달 중 정부에 공식 요청(본보 2023년 12월27일자 1면 보도)한다.

도는 태백 장성광업소의 폐광 직전인 5월까지 고용위기 지정을 완료한 후 내년 6월 삼척 도계광업소의 폐광 전에 수조원대 정부 지원이 가능한 산업위기 대응 지역 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강원자치도는 오는 27일 오후 도청에서 김진태 지사 주재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조기폐광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 계획을 의결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노사민정협의회 의결 후에는 3월 중 고용노동부에 태백·삼척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공식 신청한다. 태백시와 삼척시는 이미 지난달 태백고용노동지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협의를 마친 상태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고용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구직급여, 생활안정자금(생계비), 전직·창업 지원, 고용촉진지원금,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 연간 최대 300여억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된다.

도는 오는 5월까지 정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완료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이뤄지면 산업위기 대응 지역 지정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위기 대응 지역은 특정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해당 산업이 위기를 겪으면 대규모 실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다.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되면 대규모 SOC 등 지역의 체질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수조원대의 지원이 가능하다. 실제 2018년 조선업 불황으로 산업위기 지역에 지정된 목포·영암·해남은 4년간 2조5,889억원, 조선소 가동중단, GM폐쇄 등의 위기를 겪은 군산은 1조 4,399억원이 투입됐다. 올 6월 태백 장성광업소, 2025년 6월 삼척 도계광업소가 폐광되면 태백시의 피해규모는 3조3,000억원, 삼척시의 피해규모는 5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또 태백에서는 876명(장성동 722명), 삼척 1,685명(도계읍 1,603명)의 대량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도 관계자는 “고용위기 지정을 위해서는 현장실사 등을 거쳐야 해 일정이 빠듯하지만 산업위기 대응 지역 지정 절차도 남아있어 정부가 5~6월께 결론을 내줬으면 하는 입장” 이라며 “정부와 정치권 등에 폐광지역의 어려움과 지원 필요성을 잘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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