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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권 출산장려금 최하위는?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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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군 평균 187만원…속초 50만원에 그쳐
최종현 시의원 “적어도 평균금액 지원” 주장

◇속초시청 전경.

【속초】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등 설악권 4개 시·군 중 속초시의 출산장려 지원금이 가장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종현 속초시의원은 17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2023년 말 속초시 인구는 8만2,054명으로 전년 대비 752명이 줄어 인구 감소 대책이 시급하다”며 “인구증가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등 여러 가지 정책 추진이 필요하지만 가장 기본정책인 출산장려금 지급 금액이 타 지자체의 평균 금액 정도는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속초시의 출산장려금은 인근 설악권 시군보다 매우 낮다.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의 경우 인제군은 200만원, 고성군 140만원, 양양군 200만원 이지만 속초시는 5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인제군의 4분의 1 수준으로 3개 군 평균인 187만원 보다도 턱없이 적다.

특히 양양군은 셋째아이 출산장려금으로 820만원을, 인제군은 500만원, 고성군은 46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속초시는 100만원에 그치고 있다. 넷째의 경우 양양군이 1,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인제군 700만원, 고성군 460만원, 속초시 200만원 순이다.

최종현 시의원은 “각 지자체마다 여건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급 금액이 차이가 나며 적게 받는 지역은 상대적 박탈감과 출산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협의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현금성 지원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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