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 2일 부산 방문 일정을 진행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67)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9일 결정된다.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는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즉각 공개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의자 당적과 관련해서는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당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경찰은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를 상대로 당적 보유 이력을 조사했다.
경찰은 당적과 관련한 김씨 진술을 공식 확인하려고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김씨의 과거·현재 당적을 파악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씨 당적이 4·10총선을 3개월 가량 앞둔 상황에서 초미의 관심사지만 경찰은 내부 논의를 거쳐 관련 법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는 10일 범행동기, 공범 여부 등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시찰한 뒤 차량으로 돌아가던 중 김씨로부터 목 부위를 공격당했다.
김씨는 이 대표 주변에서 지지자처럼 행동하다가 취재진 사이를 뚫고 이 대표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20∼30㎝ 길이의 흉기로 이 대표 왼쪽 목을 찔렀다. 내정경맥 손상을 입은 이 대표는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찢어진 속목정맥을 봉합하고 혈관 재건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야를 떠나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해 조만간 결과를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사건과 관련해 68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구성해 주거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7회 조사하는 등 범행 전후 행적과 범행 경위 및 동기, 여죄와 조력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는 정신병력 진료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심리 상태를 분석 중이고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9일 열 계획"이라며 "동선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피의자 김씨의 당적 공개 여부에 대해선 "관련 법에 따라 저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사문화된 조항으로 다 공개가 돼왔고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결정적 단서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윤 청장은 "다 공개가 됐다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다"며 공개 불가 원칙을 고수했다.
윤 청장은 다만 "당적과 피의자가 쓴 '남기는 말' 두 가지는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핵심인 것은 맞다"면서 "이 두 가지와 행적 및 압수물 분석, 피의자 조사 등 전체를 종합해 법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또 정치테러인지 단순 범죄인지를 국민이 알도록 '남기는 말'을 공개해야 한다는 민주당 이형석 의원의 주장에 "압수물의 일종이므로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어느 단계에서 공개하는 게 좋을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씨로 보이는 인물이 범행 전날 김해 봉하마을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범행을 연습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된 것을 두고 계획범죄이자 공범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 제기에는 "이 부분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대표가 1㎝ 열상을 입었다는 내용이 적힌 상황 보고와 단독 소행이라는 내용 등이 사건 초기에 전파된 것을 두고 "자작극 등 여러 가짜뉴스의 근거가 됐고 수사 방향성을 몰고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윤 청장은 "부상 정도는 전문가인 소방을 통해 확인한 것이며 경찰만이 아닌 각종 정부 기관에서 들어온 보고가 종합된 내용이 전파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청장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 인사 경비 강화를 위한 3단계 대책을 수립, 현재 1단계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1단계는 '주요 인사 전담보호팀' 구성 및 특별교육훈련 실시, 2단계는 선거운동 기간에만 운용하던 경호 목적의 근접 신변보호팀을 주요 인사 현장 방문 시 최대한 조기 배치, 3단계는 총선 선거 운동 기간 중 근접 신변보호팀 추가 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