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원특별자치도가 보건의료데이터 글로벌혁신특구(본보 지난 26일자 1면 보도)로 선정됐다.
글로벌혁신특구는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를 적용한다.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글로벌혁신특구 후보 지역으로 강원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를 선정했다.
최근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혁신 클러스터 조성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혁신특구 조성방안을 수립·확정하고 특구 후보 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해왔다.
지난 9월 모집공고에 신청 대상인 14개 비수도권 시·도 모두 참여 신청을 하였으며, 정책, 법률, 기술, 경제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특구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4곳을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선정 분야별 네거티브 실증특례를 위한 법령 규제목록 작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될 전망이다
전문가 평가 결과,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 4곳은 모두 규제해소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첨단 분야로서 특구 조성 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강원자치도는 AI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할 계획으로, 보안·표준화된 의료데이터 생성·활용을 위한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 조성 계획이 우수하며, 향후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AI 활용 진단과 의료기기 등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창번 포스텍 초빙교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사업에 참여한 모든 지자체가 신기술과 신산업을 통해 지역을 혁신하고자 하는 계획이 우수하고 역량이 뛰어나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자체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첨단기술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규제로 인해 성장이 지체되지 않도록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시점”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선정된 강원, 부산, 충북, 전남과 글로벌 기준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경쟁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플랫폼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