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법무부가 강원북부교도소에 중범죄자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수용자 등급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속초시의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지역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종현 속초시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는 속초시가 대한민국 관광 1번지인 점을 감안해 강원북부교도소를 경범죄자 수용시설인 완화경비시설로 교도소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와서 중범죄자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꾸겠다는 것은 속초시민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20년 강원북부교도소 개청 전까지 교도소 설치 반대 여론 등을 고려, 경비등급 2급과 1급 등을 수용하는 완화경비처우급 교도소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하고 모범수 등만을 수용해 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10월말 내부지침을 통해 내년부터 강원북부교도소에 중범죄자인 경비등급 4급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중범죄자들은 가족과 단절된 경우가 많아 면회오는 가족이나 지인도 거의 없어 지역사회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최근 탈주범 김길수 처럼 관리가 매우 어렵다"며 "강원북부교도소 수용시설 등급 강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등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수용 인원 과밀화 등으로 인해 수용 인원 15%에 대해 등급조정이 가능하며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인 사항"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