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소상공인 2명 중 1명은 부채가 있고 그 규모는 평균 1억2,700만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침체 속 고금리가 지속되면 가장 먼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무너진다. 자칫 돈줄이 더 마르면 줄파산·줄폐업 공포가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들의 빚폭탄이 지역경제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시급해졌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최근 발표한 ‘2021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소상공인 중 절반(49.1%)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평균 부채 규모는 1억2,700만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5,000만원’이 54.1%로 가장 많았고, 이어 ‘1억원 이상’(30.7%),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15.1%)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았다.
코로나 시기 동안 이 정도 규모였다면 지금은 더 불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정부와 금융권의 저금리 대출과 정책자금, 대출 만기와 원리금 상환 유예에 기대어 버텨 왔지만 혜택이 사라지면서 고금리 직격탄을 맞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1,800조원을 넘어선 거대한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뇌관이다. 특히 경기 위축 속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여건은 갈수록 악화하는 모양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43조2,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9조5,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치였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도 역대 최대인 7조3,000억원에 달했다.
경기 침체 속에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돼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데다가 고물가와 공공요금 증가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와 여당이 당·정·대 고위협의회를 진행, 이례적으로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일부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적용될 예정이던 환수 조치 백지화를 결정한 배경과도 연관돼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만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는 않을 것이다. 추가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고금리가 장기화하고 연체율마저 가파른 폭증세여서 가계부채가 자칫 가계경제를 무너뜨리는 ‘시한폭탄’이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단기간에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을 순 없지만 대응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단순 금융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골목상권 소비 촉진에 집중한 섬세한 정책과 부채 증가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