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10억원 가까이 삭감했다. 즉, 82억5,100만원이었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이 내년에는 72억8,2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주민들과 밀접한 취재·보도 관련 부분을 비롯해 초·중·고교생들에게 신문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한 지역신문활용교육지원비는 무려 8억원이나 깎였다. 지역인재 인턴 프로그램 예산마저 손을 대 85명이던 인턴 채용 계획을 40명으로 축소시켰다. 이는 지역 여론 형성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신문의 중요성을 백안시하는 처사다.
더욱이 이는 정부 정책 방향과 상충된다. 즉,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향후 5년간의 지역발전 계획을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지난 1일 내놓았다. 그동안 별도로 수립돼 온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계획을 통합해 만든 첫 대책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인구 급감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방책이다. 이러한 대책은 지역 언론의 뒷받침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국가 균형발전이나 지역소멸 같은 부정적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신문이 살아 있어야 한다. 이윤 추구적인 시장 논리에 따라 지역 신문이 소외당하지 않고 일정한 생존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이 시대의 막중한 과제다. 지역 신문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역 신문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원천 정보를 제공하고 정확한 보도와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인터넷 등 다매체 시대에 접어들어서도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역 사회의 건전한 공론을 형성하는 지역 신문의 역할은 변함이 없으며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 때문에 국회가 2021년 10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한 것도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정부의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삭감은 국가 균형발전은 물론이고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색게 한다. 이는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박진오 강원일보 사장)가 1일 성명을 발표하고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의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나선 배경이기도 하다.
이제 국회가 정부의 내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원래대로 복구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를 결정할 국회 예산 심의는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됐다. ‘예산국회’는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문가 공청회, 경제·비경제부처 예산 심사 및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하고 이어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처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국회는 이 과정에서 균형 감각을 갖고 내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복구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