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도내 미분양 증가세, 주택시장 경기 회복 시급하다

도내 미분양 주택이 4,000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2020년 2월 4,168가구를 기록한 이후 3년7개월 만에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도내 미분양 주택은 3,958가구로 전월보다 6.2%(230가구) 늘었다. 7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다. 전국적으로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유지한 것과 대조적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미분양 주택이 증가한 지역은 강원을 비롯해 인천, 전남 등 3곳뿐이다. 도내 미분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원주지역에서는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계약을 하면 현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거나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주는 등 고육지책까지 나오고 있다. 공사가 끝나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도내 516가구로 전월 대비 16가구 줄었지만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분양 물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여전히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기본형 건축비 인상 등의 여파다.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기대심리는 소폭 살아나고 있으나 부동산 침체 국면 역시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미분양 주택 증가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이른바 3高로 인한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부진이 주된 요인이다. 최근 정부의 전격적인 규제 완화 조치로 전국적인 미분양 물량은 줄었다고 하지만 도내의 경우 정작 부동산 거래는 급매물만 소화하는 제한적인 침체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지속될 때 기존의 주택 매각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 주택경기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시장 개입,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 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당분간 고금리가 계속될 공산이 큰 만큼 미분양 물량이 쉽게 해소되긴 어렵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미분양 아파트는 더 증가할 수 있다. 아파트 분양시장이 지역경제의 우환으로 또다시 부상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중견사 사업지가 집중된 도내 주택시장, 중소건설사 연쇄 부도 등 부동산시장 리스크는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미분양 주택 물량이 늘어나면서 건설업계의 자금 조달 여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미분양 물량이 쌓여 건설사들이 경영난에 빠지면 대출을 해준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정교하고도 미세한 정책들을 차근차근 수행해 지역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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