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아동학대 신고 무분별'…교육활동 보호강화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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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교사 아동학대 신고 130건
벌금 이상 11건… 대부분 무혐의
수사기관 조사시 동행 변호사 제공
변호사 비용 선제 지원·구상권 청구
민원 창구 일원화…온라인 시스템 구축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13일 도교육청에서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 아동학대 등으로 신고당한 교사가 수사기관에 출석할 경우 변호사가 동행한다. 매년 교육활동 침해 실태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 보급 및 전화녹음 서비스 등 교원의 사생활보호도 강화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5년간 강원지역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130건으로 이 가운데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 건수는 11건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무혐의 또는 벌금형 이하의 처분이 내려졌다. 도교육청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교육력 회복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주목받는 정책은 '선생님과 동행하는 더 나은 원스톱 법률지원 서비스'다. 강원지방변호사회의 협조를 받아 시·군별로 변호인단을 운영하고, 수사기관 조사시 동행 변호사를 제공해준다. 또 교사가 기소됐을 때 수반되는 변호사비 등을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부담하고, 유죄로 판결이 나면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하기로 했다.

교원 안심번호 및 전화녹음 서비스, 수신대기음 서비스를 일괄 제공하고, 희망 교원에게는 공무원증 케이스 형태의 녹음기를 보급한다.

각종 민원은 학교 단위의 민원 대응팀으로 일원화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온라인 소통 시스템'(가칭)을 구축해 내년부터는 교원이 직접 민원을 받지 않는 소통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오랫동안 학교 현장에서 곪았던 것이 터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며 "지금부터라도 교사들이 마음놓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활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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