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촌소멸과 그 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강원도는 읍이면서도 1,000명이 무너지고 있는 지역이 있다. 그런데 강원특별자치도는 그 대책이 없다. 강원도 문제가 농산어촌의 문제인데 계획과 전략이 부족하다. 어쩌면 이렇게 무심할까?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라면 특별하게 강원도의 농산어촌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경기도처럼 농촌수당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경기도는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범사업으로 농촌수당까지 진행하고 있다. 국내 처음으로 연천군 청산면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농촌기본소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기본소득사업은 인구소멸, 고령화, 소득 양극화 등 기존 농촌이 겪고 있는 문제해결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연령제한없이 출생신고 익월부터 신청하는 조건이다. 1인당 15만원 매월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매달 청산면에 현금성 지원으로 10억원씩 주민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농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농촌기본소득은 특정 농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지급 대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난해 연천군 청산면 지역주민 3,696명이 사업 신청을 했으며, 실거주 요건 등을 못 채운 244명을 제외한 3,452명이 사업대상자로 확정됐다. 재원은 경기도와 연천군이 7대3 부담 비율로 부담한다.
실제로 연천군 청산면 인구가 증가했다고 한다. 사업 후 10%정도 인 350여명 인구가 유입되었다고 한다. 이미 빈집은 없고 고치려면 돈이 많이 드는 빈집, 수리해 쓰기 어려운 곳만 남아있다고 한다. 사업관심이 과열되면서 위장전입도 적발되고 있다고 한다.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사업은 과열되고 있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2024년도 중간평가를 거쳐 정책효과가 입증된다면 소멸위험도가 높은 면을 중심으로 최대 26개까지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시범사업이 확정된 작년 말 연천군 청산면 주민은 3,895명이었으나 시범사업 도입 후인 올해 5월 30일 기준 청산면 주민은 4,172명으로 277명(7.1%)이 증가했다. 유입된 인구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52%, 남성이 48%이며, 연령대는 10~20대가 34.3%(95명), 40~50대가 31.4%(87명)를 차지했다. 인구유입외 성과로는 청산면 내 미용실, 숙박업소, 음식점 등 지역화폐 사용가맹점 12개소가 신규로 등록되었다. 농촌기본소득사업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기본생활인프라가 보완되고 있다.
이 사업은 수도권이 경기도가 아니라 강원도에 더 필요한 사업이다. 수도권에는 이미 50%이상인구가 몰려살고 있고 청산면은 서울서 50㎞정도밖에 안되는 지역이다. 강원도는 접경지역, 폐광지역중심으로 지역소멸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70년대 인구 2만4,000명까지 증가했던 상동읍의 경우, 이제 1,000명 마지노선을 지키기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농촌수당지급을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서 4,000명이나 되는 경기도 청산면 시범사업지구보다 상동읍과 같은 급격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급격한 인구감소로 주민들을 위한 기본생활조건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라면 수도권 이상으로 농산어촌에 대한 특별한 대책과 전략을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