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 현장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규모와 업종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50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생산활동에 필요한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고용 인원이 충분한지 물었더니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57.2%)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부족한 이유로는 가장 많은 41.5%가 ‘내국인 이직으로 인한 빈 일자리 발생’이며, 그 외가 ‘외국인 근로자 이탈(17.8%)’, ‘고용 허용 인원 한도초과(20.2%)’, ‘직무에 적합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어려움(16.4%)’ 순이었다. 기업이 바라는 제도 개선 사항은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기간 완화(53%)’,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 확대(43.2%)’, ‘사업장 변경 요건 강화(36.6%)’ 등이었다.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외국 인력은 평균 6.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가 중소기업 48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도 응답 기업의 56.8%가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비수권 소재 기업은 그 비율이 60.1%로 더 높았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현 고용 중인 외국인 근로자 수는 내국인 근로자 대비 12.7%이며, 무역협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기업 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외국인 근로자를 지금보다 1.6배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코로나 이후 비전문 외국 인력을 크게 줄였다가 올해 11만명으로 늘렸다. 대한상의는 정부에 외국인 근로자 관련 도입 규모, 인원 확대, 체류 기간 연장,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고용 업종 추가, 숙련기능인력(E-7비자) 도입 허용 등을 건의했다고 한다.
최근 농공단지, 건설 현장에서 등은 물론 우리가 자주 가는 편의점, 식당을 비롯, 관광수산시장에서도 우리 전통음식을 외국인 근로자가 조리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우리의 삶에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외국인 가사 육아 인력 도입을 공식 제안한 바 있고, 현재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외국인 가사 육아 인력 도입은 부모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돌봄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필요성에 의해 금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시행 기간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했으며, 코로나19 이후 산업형 외국인 근로자 수를 늘리고 있는 이 시점에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 외국인 근로자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현재 외국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인정 시간을 현실에 맞게 주 20시간에서 주 30시간으로, 강원도 대학을 다닌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하면 몇 년간은 의무적으로 도내에서 근무하는 제도 등을 강구해야 일자리가 부족해 생산을 못 하는 강원자치도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정책 방향을 새롭게 잡아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