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권성동(강릉)국회의원이 지난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급 간부 숫자가 비슷한 규모의 중앙부처와 비교하면 5배 많다며 "비대한 조직의 구조적 문제도 개혁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날 SNS에 "현재 선관위 전체 인원은 2,978명인데, 이 중 1급 상당 일반직 공무원 수는 21명"이라며 "선관위와 규모가 비슷한 보건복지부(2,457명)는 1급이 4명인데, 선관위 1급 공무원 수는 5배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같은 헌법기관인 대법원은 1만4,510명 중 1명, 헌법재판소 역시 339명 중 3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선관위는 견제받지 않은 헌법기관으로 군림하면서 자신에게는 이토록 관대했다. 선관위 본인은 직급특혜, 자녀는 채용특혜를 누렸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등을 예로 들며 "대다수 헌법기관의 수장은 상근직인데, 비상근 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다. 판결문 쓰기에도 바쁜 대법관이 어떻게 선관위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또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매일 같이 자리를 비우니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며 "조직의 구조적 약점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악용하여 채용특혜와 같은 불법을 저질렀던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