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청봉]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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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와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특별자치도 출범과 강원경제 성장전략’을 주제로 공동 주최한 세미나가 지난 15일 한국은행 강원본부 3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지역의 학계와 경제계와 금융계, 행정기관, 정치인 등이 대거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행사가 진행되는 3시간 동안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인구, 기업유치 방안, 인재 육성, 규제완화 등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628년만에 새롭게 거듭난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체감할 수 있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대가 열렸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지향점은 ‘경제’다. 즉, 잘 살아 보고 싶다는 도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 그동안 강원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 도(道)’라는 지정학적 여건과 국가안보, 환경 등을 이유로 규제에 묶여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했다. 모두가 늘 잘 살수 있는 지역이 되기를 꿈 꿔 온 것도, 강원특별자치도가 절실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이충언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강원도의 현재 경제성장정책은 한정된 지역 역량을 결집해 중앙 R&D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시·군별 기업, 대학, 환경 등을 통해 산업을 유치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글로벌 유전·생명공학 전문지 ‘GEN’이 평가한 바이오 클러스트 순위에서 7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보스턴 클러스터가 우리에게 던지는 함의는 특별하다. 주 정부는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바이오 생태계 혁신법을 만들고 재정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그 같은 노력이 마중물로 작용했고, 그 결과 이곳에는 세계 톱20 글로벌 빅파마(거대 제약사)중 19곳의 연구소가 있다. 그렇다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강원형 첨단산업이 보스턴 클러스터처럼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를 위해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세미나 주제발표는 되새겨 볼 만하다. 강 연구위원은 올해로 17년째를 맞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당시 제주특별법이 363개 조항이었지만 여섯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현재는 481개 조항으로 늘었으며 이 과정에서 4,000건이 넘는 사무가 제주도로 이양됐다고 했다. 하지만 권한이양이 항상 제주도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이뤄지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선 궁극적으로 특별자치도의 법적지위가 더 커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원경제가 나아지고 도민 모두가 잘 사는 곳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선 특례 법안이 꾸준히 발굴되고 입안해야 한다는 말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은 지금 미완성이다. 이제 겨우 토대를 놓았을 뿐이다. 특별자치도라는 지위가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뜻이다.

앞으로 특별자치도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 질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출범한다. 그리고 경기 북부 등에서도 곧 특별자치도에 도전할 분위기다. 이로 인해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염원했던 특별자치도의 특권을 누릴 시간은 매우 짧아질 수도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번 기회마저 허투루 흘러보내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 강원특별법 특례 84개 조항에 담기지 못한 바이오, 디지털헬스케어, 데이터, 모빌리티 등 미래첨단산업 분야의 고도화가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더욱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 꿈에 도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모두가 역량을 모아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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