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될 것으로 보인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5일 오후 브리핑에서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쳤다.
강 수석은 이번 토론 배경에 대해 "생활 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토론 주제를 결정했다"며 "토론은 추천 또는 비추천 투표, 게시판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기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 결과에 대해 "총투표수 5만8천251표 중 5만6천226표(96.5%)가 찬성표로 집계됐다"며 "자유 토론에서는 전체 6만4천여 건의 의견 중 3만8천여 건이 TV 수신료 폐지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강 수석은 "TV 수신료 분리 징수 목소리는 2만여 건으로 31.5％에 달했다"며 "그 이유로는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 권리가 무시됐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가치,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할지 여부 등을 검토해달라든지 공익 프로그램 제작 조직만을 분리해 운영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9건에 그쳤다.
대통령실은 토론 결과를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한편, KBS는 이날 대통령실이 발표한 TV 수신료 분리 징수 방침에 반대하며 유감을 드러냈다.
KBS는 이날 입장문을 내 "수신료 분리 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그간 이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신료 통합 징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가장 효율적인 징수 방식"이라며 "수신료 징수 방식 변경은 면밀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분리 징수보다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역할 변화와 재원 체계 전반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 "공영방송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대통령실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기식으로 결정해버렸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