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감사위원회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자 지정 과정에서 인천 전세사기범 남모(62·구속수감중)씨에게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등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 또 UAM(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사업 역시 위법사항이 발견됐다며 최 지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망상지구 ‘몰아주기’ 사실로=강원도 감사위는 남씨측외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경쟁업체가 있었으나 사실상 몰아주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강원일보 단독보도로 알려졌다. 2017년 7월17일 강원도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 남씨측은 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경쟁업체인 A사의 제안서 심사는 열흘 뒤인 7월27일에 이뤄졌다. 또 다른 경쟁업체인 B사의 심사는 9월8일이었으나 이미 사흘전 남씨측이 사업부지를 경매 낙찰받았다. B사 심사 당일, 투자심사위원장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관외출장을 사유로 불참해 투자자가 결국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는 공모가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공모에 상응하는 사업제안서 심사 전반에 걸쳐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제안서 허위·사업자 지정도 위법=남씨측은 사업제안서를 통해 자신의 기업 총 자산이 1조2,000억원, 직원 2,521명으로 명시했으나 감사위 확인 결과 2016년 말 기준 남씨측의 기업 총 자산은 15억원, 직원 9명으로 확인됐다. 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남씨에게 예비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자청은 망상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망상지구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했지만 용역 결과는 개발계획을 반영하지 않았다. 남씨측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동해이씨티의 사업계획 원안대로 지구 개발계획에 반영, 변경·수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사업지구 내 주거시설은 462세대에서 9,515세대로 늘어났다.
개발사업자 지정 절차 역시 경제자유구역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 지정 과정 및 전반과 당시 청장, 망상사업부장 등 3명이 채용된 과정 등에 대해 최문순 전 지사와 전 경자청장, 전 망상사업부장 등을 국가수사본부와 강원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UAM 시제기 개발 무리한 추진=UAM(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지원 사업의 경우 지난해 강원도의회의 사업실태 특별점검, 사업비 무단 사용과 사업 중단 등이 불거지며 감사가 실시됐다. 감사 결과 UAM 시제기 개발지원 사업은 2020년 4월 최문순 전 지사가 제안했다. 2021년 2월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 개최 결과 5명 이상의 전문가가 사업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보완의견을 냈으나 무리하게 추진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강원도와 강원테크노파크 관계자 대면조사 결과 이미 기본설계 계획 단계 전부터 사업자가 내정된 것으로 감사위는 봤다. 2022년 5월에는 업체 관계자가 최 전 지사에게 직접 사업비의 조속한 집행을 건의했으며 이에 최 전 지사가 신속한 사업비 지급을 지시했다고 감사위는 밝혔다. 사업비를 집행하는 강원테크노파크는 규정에 따라 사업비 지급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확보해야 하지만 당시 테크노파크 원장은 도에 ‘협약으로 갈음한다’는 취지의 협조 공문을 보내도록 지시했으며 실무자와의 SNS와의 대화에서 책임을 피하려 했다는 것이 감사위 설명이다. 이에 감사위는 최문순 전 지사와 전 테크노파크원장을 강원경찰청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최 전 지사 강력반발=이에 최문순 전 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강력 반발했다. 최 전 지사측은 망상지구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 이미 2021년 12월 반대 시민단체의 같은 의혹 내용의 진정에 대해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같은 의혹과 혐의에 대해 그때는 문제가 없고, 지금은 문제가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정치적 판단에 따른 감사 결과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UAM 시제기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시제기’ 개발 이후 상용기를 양산하는 과정에 공장을 강원도에 짓고, 기업 이익을 재투자하며, UAM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UAM 핵심부품 개발·인증지원센터 구축사업으로 2023년 국·도비 29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최 전 지사는 “망신주기식, 아니면 말고식 정치적 의혹 제기에 대해 결국 고소, 고발, 수사 의뢰 등 거듭된 사법적 조치로 정치보복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