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내년도 SOC예산을 31조원 이상 편성할 것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나섰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수출 감소 등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건설예산 확대가 효과적인 돌파구라는 것이다. 업계는 SOC예산 확대로 일자리 창출, 산업생산 활동의 기반 공급,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정부에 내년 SOC예산 31조원 요구=국내 최대 종합건설업 협회인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에 '경제위기 극복과 균형·상생발전을 위한 SOC 투자 확대 건의' 자료를 제출했다. 협회는 해당 건의문을 통해 내년도 SOC예산이 31조원 이상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31조원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내년도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을 고려해 산출한 적정 SOC투자규모다. 2024년 경제성장률 2.4%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GDP의 2.49% 수준인 약 59조원() 규모 SOC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31조원 이상의 정부 SOC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SOC예산 확대가 정부지출 분야 중 경제성장 및 고용효과가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국내 건설및 부동산경기 주요이슈' 자료를 인용해 IMF외환위기, 카드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50%를 상회했음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SOC투자에 따른 GDP 및 고용증대 효과는 단기보다 장기적으로 더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SOC 투자를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으로 보는 편견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원 건설업계도 5개월 연속 수주감소 예산 확대 요구=강원 건설업계 또한 SOC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경기침체, 금리인상, 자재값 상승이라는 삼중고에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강원지역 건설수주액은 3,690억9,900만원으로 전년 동월(5,585억2,100만원)과 비교해 33.9% 감소했다. 도내 건설수주 실적은 지난해 11월 전년 동월비 70.8% 하락한 이후 5개월 연속 마이너스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소규모 업체들의 어려움은 더욱 크다. 대한건설협회 도회 집계 결과, 지난해 공사를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는 149개에 달했다. 이는 2021년 26개와 비교해 5.7배 급증한 숫자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도회 또한 지난해 무실적 업체 수가 132개였다는 결과를 내놨다. 2021년 102개에서 30개가 늘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은 "현재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급격한 경제·사회 여건 변화속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 기반을 마련해야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며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