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피고인이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고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직후부터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되며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아들의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감찰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구속되진 않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됐고,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선고했다.
검찰이 적용한 죄목은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청탁금지법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2건이다.
이 가운데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일부 위계공무집행방해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역시 무죄가 나왔다.
조 전 장관은 판결 뒤 "뇌물, 공직자윤리법, 증거인멸 등 혐의 8∼9건이 무죄 판결이 난 데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유죄 판결이 난 점에 대해 항소해 더욱더 성실히 다투겠다"고 말했다.
[일지] 조국 전 장관, 의혹 제기부터 1심 선고까지
◇ 2019년
▲ 8월 9일 =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
▲ 8월 14일 = 문 대통령,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에 제출. 배우자·자녀의 사모펀드 74억원 투자 약정 사실 공개.
▲ 8월 16일 =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위장이혼, 부동산 위장거래, 위장전입 의혹과 웅동학원 '위장소송' 의혹 제기.
▲ 8월 19일 = 조 후보자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서 낙제하고도 6차례 장학금을 수령했다는 의혹 제기.
▲ 8월 20일 = 조 후보자 딸이 고교 때 의학 논문 1저자로 등재되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 제기.
▲ 8월 23일 = 조 후보자, 사모펀드 투자금·웅동학원 사회 환원 발표.
▲ 8월 27일 = 검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투입해 본격 수사 착수. 서울대·부산대 등 30여곳 압수수색.
▲ 9월 2일 =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무산되자 국회서 기자간담회 개최.
▲ 9월 4일 = 조 후보자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 제기.
▲ 9월 6일 = 지명 28일 만에 인사청문회 개최. 검찰,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표창장 위조 혐의 기소.
▲ 9월 9일 = 문 대통령, 조 후보자 법무부 장관 임명.
▲ 9월 14일 = 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 귀국과 동시에 체포.
▲ 9월 16일 = 검찰, 조 장관 5촌 조카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법원, 구속영장 발부.
▲ 10월 3일 = 검찰, 정 교수 1차 소환조사. 조국 5촌 조카 주가조작·횡령 혐의 구속기소.
▲ 10월 4일 = 검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조 장관 동생 조권씨 구속영장 청구.
▲ 10월 9일 = 법원, 조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
▲ 10월 14일 = 조 장관, 취임 35일 만에 사퇴.
▲ 10월 21일 = 검찰, 정 교수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 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증거위조교사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10월 23일 = 법원, 정 교수 구속영장 발부. 서울구치소 수감.
▲ 10월 31일 = 법원, 조 전 장관 동생 구속영장 발부.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 11월 11일 = 검찰, 정 교수에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 이용, 금융실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4개 혐의 적용해 추가 구속기소.
▲ 11월 14일 = 검찰,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관련 조 전 장관 소환조사.
▲ 11월 18일 = 검찰, 조 전 장관 동생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 12월 23일 =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관여 혐의(직권남용)로 조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 12월 27일 = 법원, 조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 12월 31일 = 검찰, 가족비리 의혹 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로 조 전 장관 불구속 기소.
◇ 2020년
▲ 1월 7일 = 검찰, 조 전 장관 가족 자산관리인 김경록씨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
▲ 1월 8일 = 정 교수, 법원에 보석 청구.
▲ 1월 17일 =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관여 혐의로 조 전 장관 불구속 기소.
▲ 1월 23일 = 검찰, '허위 인턴 확인서 의혹'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불구속기소.
▲ 3월 13일 = 법원, 정 교수 보석 청구 기각.
▲ 5월 8일 = 법원, 정 교수 구속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 조국 전 장관 첫 정식 공판기일.
▲ 5월 10일 = 정 교수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 6월 26일 = 법원, 자산관리인 김경록씨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6월 30일 = 법원, 조 전 장관 5촌 조카 1심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선고.
▲ 9월 18일 = 법원, 조 전 장관 동생에 1심 징역 1년 선고. 보석 취소 후 법정구속.
▲ 11월 5일 = 검찰, 정 교수에게 1심 징역 7년 구형.
▲ 12월 23일 = 법원, 정 교수에게 1심 징역 4년 선고 후 법정구속.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천여만원도 함께 선고.
◇ 2021년
▲ 1월 28일 = 법원, '허위 인턴확인서 의혹'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1월 29일 = 법원, 조 전 장관 5촌 조카 항소심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선고.
▲ 2월 5일 = 법원, 자산관리인 김경록 항소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6월 30일 = 대법원, 조 전 장관 5촌 조카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 7월 8일 = 대법원, 조 전 장관 일가 자산관리인 김경록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 확정.
▲ 8월 11일 = 법원, 정 교수 항소심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선고.
▲ 8월 31일 = 동양대, 정 교수 면직 처리.
▲ 12월 30일 = 대법원, 조 전 장관 동생 징역 3년 확정.
◇ 2022년
▲ 1월 27일 = 대법원, 정 전 교수 징역 4년 확정.
▲ 2월 22일 = 고려대, 조민 씨 학부 입학 취소.
▲ 4월 5일 = 부산대, 조민 씨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 4월 18일 = 법원,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 일부 집행 정지.
▲ 5월 20일 = 법원, '허위 인턴확인서 의혹' 최강욱 의원에게 2심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8월 1일 = 정 전 교수, 허리 디스크로 형집행정지 신청.
▲ 10월 4일 = 검찰, 정 전 교수 형집행정지 재심사서 허가.
▲ 12월 2일 = 검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 벌금 1천200만원, 600만원 추징명령 구형.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 징역 6개월 구형.
◇ 2023년
▲ 2월 3일 = 법원, 조 전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00만원 추징명령 선고.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노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10개월, 박 전 비서관에게 무죄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