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중소기업·소상공인 살리기, 국가적 과제 돼야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들은 한계에 내몰린 사람들이다. 경기 침체의 공포가 도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덮치고 있다. 이들의 몰락은 지역경제에 무거운 족쇄를 채워 놓는 것과 같다. 때문에 강원도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2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2022년 강원도 문턱없애기 자금(이하 문턱없애기 자금) 지원’ 사업을 실시키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올해 문턱없애기 자금의 총 융자 규모는 100억원이며 도내에서 사업자 등록 후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도는 물가 및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자금 지원을 위해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의 융자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저신용 등의 사유로 금융권 이용이 불가능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도 이용 가능하다. 자금을 원할 경우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고 별도의 신용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 기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제도가 적절하게 홍보돼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활용하도록 하는 데 있다. 최상의 대안은 물론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세금을 쏟아붓는 인위적 경기 부양에 기대기보다는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또한 고금리의 덫에 빠지는 것은 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지방의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것은 이제 국가적 과제다. 2018년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소비심리 위축 및 매출 감소’와 함께 ‘정부의 대처 부족’을 지적했다. 어려움에 봉착한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낙후 산업에 종사하는 지역의 기업은 버려진 것 같다”는 말도 나온다.

물론 시대에 뒤떨어진 기업을 무조건 지원하자는 말은 아니다. 구조조정을 통해 신산업으로 중소기업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그러나 멀쩡한 중소기업이 정부의 관심 부족으로 도태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실질적 대책을 펼쳐야 할 때다. 과당경쟁을 넘어 출혈경쟁에 노출된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들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들의 퇴로를 열어 주고 노동시장으로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재교육이나 재취업 등 고용 정책의 틀도 새롭게 짜야 한다. 그래야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들이 살고, 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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