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2023년 예산안에서 도내 5개 의료원에 지급하는 강원도 출연금을 2년 연속 전액 삭감,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 있는 공공의료가 더욱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
출연금은 의료원이 감염병 대응 및 저소득층 진료 등 수익이 나지 않는 공공의료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적자를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도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20억여원의 출연금을 지원해 왔으나 올해 지원을 없앤 데 이어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한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도가 내년 예산안에 의료원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2020년부터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국가지원금으로 인해 의료원 경영 지표가 개선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1일 올 연말부터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지정을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지원금 역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강원도내 의료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외래 진료 수익 등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지원금과 강원도 출연금이 동시에 사라지면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손실을 본 의료원의 기능을 회복하려면 약 4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도내 한 의료원 관계자는 "지원을 더 받아도 코로나19 대응을 해 나가기 어려운 지경인데, 오히려 삭감되면 응급의료 대응 등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출연금 회복은 물론 더욱 두터운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강원도는 차후 관련 부처와 협의해 의료원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공공의료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지원할 방침"이라며 "출연금도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