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스토킹 신변보호 요청 급증하는데 전담인력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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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건수 2020년 332건, 2021년 620건 급증
스토킹 관련 비중 5.8% → 26.1%로 크게 늘어
도내 전담 경찰은 7명 불과…"대응인력 강화해야"

신당역 스토킹 살인 등 피해가 잇따르며 스토킹 관련 신변보호는 급증하고 있지만 경찰 전담인력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연인 관계였던 B씨와 헤어진 후에도 B씨가 집 앞에 찾아오거나 감시, 협박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A씨는 B씨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 경찰은 주기적으로 순찰과 함께 안부 전화를 하고 있으나 B씨와 가족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B씨의 가족은 "가해자가 언제 찾아올 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간직한 채 집에서만 생활한다"며 "경찰이 24시간 내내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스마트워치 하나만 받았을 뿐 신변보호 요청 전의 생활과 큰 차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의원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7년 243건, 2018년 275건, 2019년 347건, 2020년 332건이었던 강원도내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 건수는 2021년 620건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도 8월까지 50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1년 스토킹 처벌법 제정에 따라 스토킹이 신변보호 대상에 포함된 지난해 10월 이후 전체 조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2021년 620건 중 36건)에서 26.1%(2022년 1~8월 505건 중 132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경찰 전담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도내의 경우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삼척, 태백, 속초 등 7개 시 지역 경찰서에만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1명씩 있고 나머지 10개 군지역 경찰서에는 관련 부서 경찰들이 관리하고 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을 비롯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해, 폭행 등에 따른 신변보호 요청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담당 경찰들이 맡고 있다"며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서 사안의 경중과 안전도 등을 판단,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봉민 의원은 “경찰은 조속히 신변보호 조치 시스템과 현장 대응 인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구속영장 청구 등을 통해 다시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과 같은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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